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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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와 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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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지역은 동아시아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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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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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날 두 곳은 세계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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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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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자동차와 조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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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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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터리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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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제품을 세계 곳곳에 수출하는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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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은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세계적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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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심지가 되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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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 기술 산업의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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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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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두 경제의 출발점을 되돌아보면 흥미로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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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이 생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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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는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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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진 강국으로 성장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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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지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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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곤과 사회적 혼란을 겪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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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반은 충분하지 않았고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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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과 정치적 갈등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었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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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전이라는 거대한 국제 질서 속에서 생존해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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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지역 모두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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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에 크게 의존했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여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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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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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경제의 모습은 점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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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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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대규모 제조업과 수직계열화된 대기업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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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심으로 성장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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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은 중소기업과 전문 제조업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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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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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차이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운명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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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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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의 결과와 정치적 선택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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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개혁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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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책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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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전략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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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투자 방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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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정세가 수십 년 동안 서로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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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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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지역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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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출발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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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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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났을 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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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해방은 곧바로 안정과 번영을 의미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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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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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되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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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군정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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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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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분단은 일시적인 군사적 경계로 시작했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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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이 충돌하는 경계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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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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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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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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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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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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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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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와 공장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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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와 교량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집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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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을 잃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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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이 끝난 1953년에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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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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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의 상황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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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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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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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패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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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했지만 새로운 통치는 순탄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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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상승과 행정부패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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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1947년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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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른바 228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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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은 대만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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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중국 대륙에서 국공내전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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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나갈 무렵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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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으로 이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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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은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대규모 인구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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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 조직을 받아들여야 했고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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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안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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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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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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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지역 모두 냉전의 최전선에 놓여 있었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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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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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북한과 중국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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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을 마주한 군사적 경계선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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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은 중국 대륙과 마주한 해협을 사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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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고 공산 진영과 대립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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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대만은 단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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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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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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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점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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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두 지역의 막대한 안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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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을 안겨주었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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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끌어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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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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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지원은 전후 복구와 식량 공급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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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프라 재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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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외부의 지원만으로 경제 강국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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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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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지원을 받은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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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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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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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질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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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한국과 대만이 본격적으로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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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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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지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할 때 빼놓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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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는 정책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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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토지개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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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전쟁 직후 한국 사회에는 지주와 소작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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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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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많은 농민은 자신이 경작하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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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수확한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지대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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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불해야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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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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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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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농지개혁법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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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했고 이후 본격적인 농지개혁을 추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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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규모를 제한하고 일정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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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에 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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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과정은 복잡했고 지역마다 차이도 있었지만 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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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한국 농촌의 토지 소유 구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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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대만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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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대만 정부는 1949년 소장료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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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1951년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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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토지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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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이어 1953년에는 경자유전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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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즉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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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 토지개혁을 진행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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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한국과 대만의 토지개혁은 단순히 농민에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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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땅을 나누어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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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농촌사회의 권력구조를 바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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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민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넓히며 이후 산업화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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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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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토지를 소유하게 된 농민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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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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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의 구매력이 확대될 수 있었고 교육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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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에 투자할 여지도 커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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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또한 기존 지주계층이 독점하던 경제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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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자본과 기업가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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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장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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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물론 토지개혁 하나만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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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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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그러나 토지개혁은 농업중심사회가 산업중심사회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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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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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또 하나의 공통된 기반은 교육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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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… Speaker 1 (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)

한국과 대만은 모두 교육을 국가발전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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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수단으로 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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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과 식민지배를 경험한 사회에서 교육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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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히 개인의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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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가진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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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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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는 전쟁 이후 학교와 교육시설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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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구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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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난한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열망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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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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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세대는 교육을 통해 자녀가 농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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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곤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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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 역시 기초교육과 기술교육을 확대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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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통치 시기에 형성된 일부 교육행정 기반을 활용하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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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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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울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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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교육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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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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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에는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했고 연구소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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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자가 필요했으며 기업에는 생산과 경영을 이해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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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이 필요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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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과 대만은 자원이 부족했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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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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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후 산업화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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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역이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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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두 지역은 비슷한 과제를 마주하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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됩니다. 농업 중심의 경제만으로는 더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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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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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는 증가하고 있었고 일자리는 부족했으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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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해야 할 원자재와 기계는 많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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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외화를 벌어들여야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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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수출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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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수출 중심 산업화는 1960년대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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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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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산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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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프라에 투자했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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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을 국가 경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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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과 산업의 금융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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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적 지원이 집중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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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에는 섬유와 의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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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판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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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발과 같은 노동집약적 제품이 중요한 수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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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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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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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비교적 적은 설비 투자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산업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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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시켜야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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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이 증가하자 기업은 생산시설을 확장했고 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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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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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는 임금을 받아 소비했고 기업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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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로 얻은 외화를 다시 설비와 기술에 투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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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생산과 수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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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와 고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산업화의 속도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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빨라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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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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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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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 생산이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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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르면서 정부는 수입 대체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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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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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58년 이후 대만은 무역과 환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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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를 개혁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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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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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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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들이 성장했고 섬유와 의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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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제품과 같은 산업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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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경제는 모두 수출을 통해 성장했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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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조직 방식과 산업을 확장하는 전략에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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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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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 점점 규모가 큰 기업 집단을 중심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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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을 조직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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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특정 기업이 대규모 설비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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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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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은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더 많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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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을 확보했고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산업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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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출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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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 제조업체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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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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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기업이 특정 부품이나 공정에 집중했고 서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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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하며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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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기업이 모든 생산 과정을 소유하기보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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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전문 기업이 각자의 기술과 역량을 연결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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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식이 발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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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차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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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반까지 이어진 경제 성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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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은행이 정리한 당시 개발 경험을 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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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5년부터 1981년까지 대만의 실질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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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약 9 .4 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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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했고 한국은 약 8 .7 % 성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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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기간 수출 증가율은 한국이 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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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%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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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이 약 27 %로 나타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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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숫자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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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지역 모두 빠르게 성장했지만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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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의 속도와 수출 확대의 방식은 똑같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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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았다는 것입니다.

한국과 대만은 왜 비슷한 출발선에서 다른 경제 강국이 되었을까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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